2018년10월27일 4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
-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.
-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.
-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.
-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"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. 이유는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,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하지 않으면 취소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해야 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.
